4·15총선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에 성과를 내기 위해 국제사회 제재를 피하는 교류를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반대 여론을 눈치 볼 필요성이 줄어든 만큼 기존 원미(遠美), 근중(近中), 반일(反日) 스탠스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제기됐다.
16일 상당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여당의 총선 압승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기존 대북 전략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진단했다. 아직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지지하고 있지만 개별 관광,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개성공단 일부 재개 등 제재를 우회한 교류는 밀어붙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과 주한미군 한국 근로자 대량 휴직, 입국제한 조치 관련 상호주의 논란,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등 각종 외교·안보 이슈가 판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슈가 너무 컸던 나머지 다른 논란은 현 정부에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14일 미사일 발사 현장과 15일 김일성 전 주석 생일 참배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총선 이후의 계획’을 묻는 기자단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기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 1월7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제적인 해결이 필요하지만 남북끼리 협력해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며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주변국들과의 관계 설정은 미국과는 대선 전까지 거리를 두고 중국과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더 틀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일본과의 강경 대치 역시 현 정부 임기 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인데다 방위비 협상도 틀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은 만큼 대선 전까지 미국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 남북 교류 방안을 강행할 수 있다”며 “9·15 평양공동선언이 아직 이행된 게 전혀 없어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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