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최대 1억여장 부실 폐기 정황에 수사 의뢰

2016~2018년 발행량과 차이

사진출처=소진공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이 부실하게 폐기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감사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온누리상품권 폐기용역업체가 폐기했다고 밝힌 수량과 금융기관의 폐기의뢰수량을 근거로 한 실제 폐기 수량이 최소 677만여장에서 최대 1억4,520만여장까지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온누리상품권 운영지원기관인 소진공은 2016~2018년 상품권 폐기를 용역업체에게 맡겨왔다. 중기부는 이 절차로 인해 폐기 수량이 이처럼 차이가 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 상품권을 유통하는 금융기관의 폐기 요청 수량이 소진공에 전달되고, 소진공의 중간에 있던 업체가 자체 폐기 계획을 다시 소진공에 보고하면서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기부는 이 업체 관리부터 폐기 시 입회 검수까지 맡은 소진공 실무자도 담당업무를 소홀히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소진공 담당자에 문책을 요구하고 추가로 경찰에 이 사안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8년에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불거지면서 부실폐기 의혹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수사 의뢰로 인해 용역업체와 소진공은 경찰로부터 재수사를 받게 됐다. 소진공은 지난해 자체적으로 이 사안을 인지, 외부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상품권 폐기를 용역업체가 아니라 은행에서 직접 맡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며 “현재는 제도상 부실폐기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소진공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현금처럼 통용할 수 있고 지류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3만원권이 있다. 올해는 3조원어치가 발행된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