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바통을 이어 받아 새롭게 출범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9일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다. 첫 경제중대본 안건으로는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일자리 대책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는 환자와 의사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진료가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원격진료는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상태다. 이미 전화상담 만으로 약 처방을 받는 등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의료기관 3,072곳이 10만3,998회의 원격진료를 진행했다. 대통령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 육성하라고 지시한 만큼 원격진료가 한국판 뉴딜의 첫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개학을 계기로 비대면 교육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가상현실(AR)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Edu-Tech)’ 역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꼽힌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용역을 의뢰해 한국생상선본부가 지난해 작성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디지털뉴딜 전략수립 연구’ 보고서도 에듀테크에 기반을 둔 교육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 기존 정책 등이 한국판 뉴딜 사업 후보로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서비스업 등 디지털 뉴딜을 포함해 생활간접자본(SOC) 뉴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뉴딜 등을 예시로 들며 5월 내내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중대본에서 논의된 한국판 뉴딜 사업은 6월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부는 경제중대본 안건에 대해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판 뉴딜 관련 사항의 경제중대본 회의 상정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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