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비만 총 2조 8,520억원에 이르는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 기념식을 열고 내년부터 본격 착공하기로 했다. 남북·북미 관계가 1년 넘게 소강 상태인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잠행 등 겹악재 속에서도 일단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부터 동원하겠다는 각오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4·27 판문점선언 2주년과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27일 강원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김연철 장관은 기념사에서 “동해북부선 건설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한반도 뉴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없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에서 제진역을 잇는 종단철도다. 지난 1967년 노선이 폐지된 후 지금까지 단절된 상태로 남았다.
이번 건설 사업은 남강릉역에서 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구간을 단선 전철로 만드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 계획이며 총 사업비만 2조8,520억원에 달한다. 이달 23일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졌다. 강릉연구원은 이 사업으로 향후 40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4조7,426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1조9,188억원, 고용유발 효과가 38,910명으로 추정했다.
정부가 이렇게 독자적으로라도 남북교류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북미 관계가 1년 이상 소강 상태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 개선의 여지가 당분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더욱이 지난 15일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둔 것이 평화 프로세스 재추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다만 코로나19로 북한과의 직접 접촉이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다는 점은 큰 변수로 지적된다. 의료체계가 부실한 북한은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과도 지난 1월부터 국경을 봉쇄했을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더 폐쇄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코로나19로 방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김정은이 돌연 잠행에 들어간 부분도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방식의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로 꼽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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