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주요 경제단체장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52시간제, 화관법·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 분야 규제 완화 요구가 나왔다. 홍 부총리는 “수용 가능한 것은 향후 대책 마련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첫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앞두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법안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정부가 무역금융 추가공급, 기간산업 기금 조성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신용등급 등 세부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수출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대 자동차 부품회사의 50% 이상이 신용등급 B+ 이하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융지원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납품 계약 기반 제작자금 보증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수출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준 강화 방침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유통, 고용, 환경 등과 관련된 기업규제 일시 완화, 수출품 항공운송 관련 물류 지원, 고용유지 및 휴업 관련 지원 강화, 방역 마무리 후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 추진 등에 대한 건의 및 제언이 있었다”면서 “관계부처 간 논의 후 수용 가능한 것은 향후 대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제 중대본 회의에 필요할 경우 경제단체장 대표를 참석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