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의 경제 후폭풍이 2·4분기부터 본격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내수활력 대책을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코로나 19 경제 충격에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국면이다”면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경제 전시 상황인만큼 정부는 위기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일 것도 거듭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빠른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대책에 시간을 끌수록 피해가 커지고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언급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국민들께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며 온라인 신청 등 비대면 신청 방법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하며 ‘내수 활력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을 공존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수활력 대책도 준비하고 추진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한 시간표를 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소비쿠폰 집행을 본격화하고 선결제 선구매 활성화 정책 등 정부가 이미 결정한 사항의 신속한 집행을 포함하여 본격적인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상황에 맞는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은 내수활력을 경기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며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부터 곧바로 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나가야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형 뉴딜’ 구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 확산, 기존 SOC 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 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도 밝혔다. 이는 영남권 신공항 건설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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