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검증 문제와 관련해 29일 공식 사과했다. 더시민 윤리위원회가 양 당선인에 대한 제명 조치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의 사과와 당 안팎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일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의논하고 싶다”며 시민당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양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양 당선인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의혹을 알면서도 뒤늦게 사과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송 대변인은 “비례대표 후보들이 더시민으로 옮겨간 다음 언론 보도가 나왔다. 저희 당도 그 전까지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며 “비례대표 검증 과정에서 시간에 쫓기고 이러면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애초 양 당선인의 논란과 관련해 ‘시민당이 해결할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지만, 여론 악화와 책임 회피 비판이 일자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양 당선인에 대한 비판과 당의 사과 필요성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어쨌든 당 차원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니 그에 대한 당의 유감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들이 ‘양 당선인이 민주당에 돌아가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고 묻자 “시민당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답했고, ‘복당심사는 하지 않을 것이냐’고 하자 “그렇게 이해해도 좋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당의 강경한 입장에도 양 당선인은 여전히 사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선인지 자진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티기’를 계속하면, 무소속으로 당선인 신분이 유지돼 21대 국회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시민당은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와 명의신탁법 위반에 만약 자금 출처를 피하기 위해 사건 수임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변론으로 부동산 투자금을 모았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기간(집행유예 포함)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는데다 기간 만료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만약 한편, 양 당선인이 자격을 잃으면 시민당 비례대표 18번 후보인 이경수 전 ITER 국제기구 부총장에게 순서가 넘어간다.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당선자는 이미 지난 1월13일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42일 만에 사퇴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비례 출마를 계획한 상황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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