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등을 위한 1조5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과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차 추경,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1단계~3단계)을 포함,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비상재정대책’의 하나로 마련했다. 변 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응하고 구·군의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지원에 따른 재정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추경안”이라 설명했다.
추경 재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국고보조금과 세출구조조정, 지방채 발행 확대, 예비비 등으로 조달한다. 변 대행은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8,581억원”이라며 “지방채의 경우 신규발행 등으로 1,584억원을 추가 발행해 이번 추경재원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행안부 승인 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했고 관리채무 비율 25%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도 했다.
시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9,549억 원을 편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을 지원하도록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운영비 25억 원을 포함한 총 9,574억 원을 편성했다. 동백전의 월 50만 원 한도 캐시백 6% 지급에 따른 발행 100억 원을 편성했고 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1,136억 원을 편성해 구·군 자체에서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최근 세수 부족 등을 고려해 기존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 투자사업,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사업,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소된 행사·축제성 사업, 국제교류사업 등에 대한 세출 재구조화를 통해 929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번 추경 재원으로 충당했다.
변 대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