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남북관계 이벤트에만 매달리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우리 군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한 지 사흘 만인 6일 DMZ 평화의 길 관광 재개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북한이 GP 총격에 대해 해명이나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았고 유엔군사령부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 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또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동해북부선 남쪽 강릉~제진 철로 건설에도 드라이브를 걸었고 코로나19가 진정된 뒤 북한 개별관광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칫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엇박자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여당의 총선 압승을 계기로 정부가 무리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하고도 아직 핵 폐기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북핵을 이고 살 수는 없다. 북핵 폐기를 통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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