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1개 평가대상 보조금 사업 가운데 87개 사업을 폐지·통폐합하는 식으로 구조조정 하기로 결정했다. 외형상 3개 중 1개꼴로 손을 댄듯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감축 효과는 앞으로 3년 간 4%에 불과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용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3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안건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 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존속기간인 3년이 넘어선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 필요성과 사업 실효성을 따지는 절차다. 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 된다.
올해에는 241개 대상 사업 가운데 폐지(14개), 통폐합(5개), 감축(68개) 등의 방식으로 87개 사업에 메스를 댔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업 기준으로 구조조정 비율이 1년 전보다 9.8%포인트 높은 36.1%”라며 “2021년부터 3년 간 총 3,371억원의 예산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짓수만 많았지 실제 예산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평가대상 241개 사업에 드는 예산은 총 8조5,526억원 규모인데 향후 3년 간 줄이겠다는 예산은 3,371억원으로, 비율로 따지면 4%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 번 늘린 지출을 줄이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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