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산 위기 대응계획, 한국판 뉴딜 정책과 연계해 달라"

부산시,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에 정부정책과 연계 추진 요청

부산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수산산업을 지속가능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부산시청사./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수산산업을 지속가능한 전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수산분야 위기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에 ‘포스트 코로나’ 및 ‘한국판 뉴딜’ 정책에 연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어업협정이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현재까지 외교적인 문제로 타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존 근해어업의 경우 어장의 20% 정도를 잃게 됐고 수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업계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력에서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주요 건의 내용에는 근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회생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는 제로금리와 무이자로 어선과 어업허가를 담보로 한 무이자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의 획기적인 조건으로 부산지역에만 5,000억 원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다.

노후화된 선체나 장비, 그로 인해 투입되는 많은 인력 등과 같은 문제를 어선 대규모화·현대화를 통해 조업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경영효율증대, 어선원 복지향상을 가져오자는 것도 포함됐다. 사업비는 약 5,000억 원으로 현 어선 척수의 50% 정도를 감척하고 현재와 같은 노동집약적 재래식 어업경영이 아닌 어업 비용과 인력을 절감하고 어획물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현대식 어업경영으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다.



또 공유재인 물고기와 정부 정책, 개인사업자 간의 이해조정 등을 위한 ‘심리대책’ 도입도 건의했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수산자원은 임자 없는 물건이며 먼저 잡고 보자는 개인 이기주의를 수산자원은 공동자산이라는 공동체주의로의 전환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밖에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M&A)과 공유재인 물고기와 정부 정책, 개인사업자 간 이해조정 등을 위한 ‘심리대책’ 도입, 수산유통 가공식품 산업의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위판장 경쟁력 강화, 동남경제권 산지 거점 물류센터 건립 등도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수립된 수산업 어촌발전 2030 계획이 정부정책과 연계 추진된다면 어업인 1인 소득은 3만 불에서 6만 불로, 수산산업 총매출액은 22조에서 40조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산분야 경제규모도 매출 100억 이상 수산기업은 220개에서 500개로, 수산물 교역 규모는 23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26만 톤에서 29만 톤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 건의된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업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부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