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이날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0.2명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고령층 5명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면 청년 1명이 고용에서 밀려나는 셈이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로 민간 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했다”며 “이런 영향은 대기업이나 기존 정년 연령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60세 이상 정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2016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2017년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 바 있다.
KDI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민간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을 제언했다. 정년 연령을 한꺼번에 크게 높이면 기업들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특히 신규 채용을 줄여 청년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층 근로자들이 시간 선택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고려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공공기관은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신규 채용에 쓰면서 민간과 달리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증가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공공기관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많아질 때 전체적으로 고용이 1.5명 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15~29세 청년층이 1.2명 늘었고 55~60세에서 0.4명 늘었다고 전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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