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추미애 장관, 기소·재판 잘못? 재판도 불복?

권은희, "추 장관, 사퇴해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진상 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당 등 야당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상황에서 이 사건을 진상 조사하자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치주의라는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장관이라면 이같은 의혹 제기에 당연히 맞서야 하는데 추 장관은 이를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를 법원이 인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사장의 증언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 조작됐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든 정황이 한 전 총리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며 “이미 지나간 사건이라 이대로 넘어가야 하나.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같은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에게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지만 권력에 의한 불법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한 전 사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흔들고 국민 기본권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고 말했다.

권은희 최고위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게 사법 불신이고 재판불복”이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관계를 외면하고자 하는 게 사법농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장관은 2017년 7월22일 민주당 대표일 당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며 재판불복을 했다”며 “어제는 김종민 의원의 주장에 부화뇌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며 “여당의 의혹 제기에 맞장구 치는 추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