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태세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수시로 쏴대는데도 국가 안보의 최고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경고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을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북한의 신무기 발사 배경을 ‘자위권’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창작과 비평’ 2020년 여름호 대담에서 “북은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훈련을 한달지 또는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생산하면서 그걸 시험한달지 하는 것을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본다. 우리도 연중으로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점을 애써 무시하면서 북한의 자위권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정부는 5·24대북제재 조치마저 사실상 폐기하면서 남북경협 확대에 매달리고 있다. 이래서는 북한 비핵화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단호히 경고하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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