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재정지출을 30조원 가량 확대하면 경제 성장률을 1.5%포인트 가량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며 청와대가 전날 강조한 ‘확장 재정’ 기조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김 원장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에 기고한 ‘경제 위기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보고서에서 “3차 추경 규모로 거론되는 30조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지출을 30조원 확대하면 ‘재정지출 승수’를 1로 가정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는 1.5%포인트 정도”라고 설명했다. 재정지출 승수는 정부 지출과 GDP 증가 규모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지표로 승수가 1이면 정부가 재정을 1조원 늘릴때 국내총생산(GDP)이 재정지출 규모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의미다.
김 원장은 “성장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시기에는 재정 지출 확대보다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정여력이 충분한 만큼 감염병 사태 종료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1년 예산 역시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필요할 경우 추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국가채무를 GDP로 나눈 값이다. 국가채무 총액이 늘어도 이를 통해 GDP를 끌어올리면 채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청와대 논리를 뒷받침한 셈이다.
김 원장은 증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 침체기에 확장재정 지출이 이뤄지는 경우 지출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증세하거나 재정지출 규모보다 적은 규모로 증세하는 경우 모두 긍정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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