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었던 A씨. 지난 1980년 B씨를 입양하고 자신의 딸로 출생 신고까지 했다. 그러나 A씨는 1985년 남편과 이혼하면서 5년간 돌보던 B씨와도 헤어지게 됐다. 이후 A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고 그 사이 B씨와는 거의 왕래가 없었다. 성인이 된 B씨는 2000년께 A씨와 다시 연락하게 됐다. 2015년 A씨가 사망하자 A씨의 동생은 B씨가 A씨와 30년 가까이 서로 연락도 않고 지냈다며 친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은 1심과 2심, 엇갈린 판결을 거쳐 결국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은 ‘정서적 유대’를 우선적으로 봐야 한다며 A씨와 B씨의 친자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동생이 A씨의 입양 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2심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라고 봤다. A씨 부부가 B씨를 데려와 키울 당시 입양 의사가 있었고 함께 생활한 만큼 입양 신고 기능이 발휘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되려면 B씨 생부모의 승낙이 있거나 B씨가 만 15세가 된 이후 입양 사실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 관계는 현실 사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감호·양육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정서적 유대관계 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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