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기반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래통합당은 “지금 국회를 엎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양당 간 원 구성에 대한 인식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민주당이) 절대적 또는 안정적 다수”라며 “이것은 국회를 책임지고 운영해가라는 국민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그 이유에 대해 “절대 과반 국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에 따르면 1공화국 이래 국회는 과반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것이 13대 국회 때 ‘여소야대’ 국면이 돼 여야가 의석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지금은 다시 여당이 절대 과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직을 독점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민주화 이전의 관례를 지금의 국회에 적용하는 것은 퇴행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은 군사정권 당시 국회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이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6일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상임위원장 정수는 11대7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자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날 곧바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여당은 곧바로 ‘18대0’을 언급하며 협상의 기준점을 바꿔버린 셈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다 가져온다고 말한 것은 사실 협상술”이라며 “다 가져올 수 없는 것은 다들 알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를 엎자는 거지. 민주당으로 (국회를) 다 채우라고 하라”며 격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30년 야당 할 때 자기들 주장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오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이 바뀌면 국회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배현진 통합당 대변인은 “관례적인 ‘협상의 전략’인지 은연중에 터져나온 ‘오만의 발로’인지 알 수 없으나 21대 국회의 시작을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구경우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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