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총 생산 감소효과가 5조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3만4,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파급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28일 ‘게임이용 장애 질병분류의 경제효과 분석 연구’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열고 이와 같이 발표했다. 연구에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전성민 가천대 교수,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연구진은 게임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광범위한 경제적 손해를 가져올 것으로 봤다. 담배, 만화, 사행산업 등 유사 산업의 선행 산업 축소 사례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최소 1,052억원에서 최대 3조5,206억원 규모의 산업 축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게임 제작 산업이 위축되면서 불필요한 수입액이 연간 약 8,648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 게임 산업 수출액은 2018년 기준 약 64억 달러에 달한다.
연구결과 질병 분류로 인해 약 7,000억원대의 의무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도 동반할 것으로 추정됐다. 담배나 사행산업처럼 사회적 의무 부담금이 징수될 경우를 지난 2013년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을 기준으로 추산한 결과다. 또한 연간 약 1,131억원이 넘는 사회적 의료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수준에서도 게임 이용시간과 구매금액이 감소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26.5%가 게임 이용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28.9%가 게임 구매금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게임중독 척도가 높은 잠재적 문제이용 집단에 비해 정상집단이 게임이용 행태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병준 교수는 이에 대해 “연구결과 정상집단이 잠재적 문제이용 집단에 비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 역효과 발생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게임이용 장애의 질병코드화가 직간접적으로 산업과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 교수는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에 치우쳐 거대한 경제 침체 효과과 사회적 비용이 간과되고 있다”며 “웹보드게임 규제가 산업을 반토막내고 오히려 불법 사이트로 음성화하는 역효과를 낳은 것처럼, 규제 일변도로 접근한다고 해서 취지와 같은 효과를 내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패널데이터연구실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질병코드 도입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하강 국면에서 신규채용 위축 효과는 물론 구조조정이나 추가적인 감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게임산업의 경우 종사자 평균연령이 낮아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청년층에 부정적인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 팀장은 “게임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게임으로 유입되는 인재 수요가 줄어들어 결국 게임마스터고나 인재원 기능 축소도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한국 게임의 질적·양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 장애에 새롭게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 개정안(ICD-11)’을 권고하면서 한국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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