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린뉴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 재정 투입 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그린뉴딜이 정부 주도 일색으로 추진되기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을 주제로 열린 ‘KEI 환경포럼’에서 “그린뉴딜은 정부의 정책 마련과 재정 투입뿐 아니라 규제혁신과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KEI는 환경 정채 수립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윤 원장은 특히 “녹색전환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민간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제도를 개편해 녹색전환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규제 개혁을 통해 민간이 활발히 참여하는 것이 그린뉴딜의 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 투입만을 통한 경제 부양은 녹색전환과 그린뉴딜의 안정적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녹색금융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금융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원을 무제한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린뉴딜 분야에 해당하는 신사업도 적극 발굴해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윤 원장을 비롯해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조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 등 그린뉴딜과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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