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용보험 대상을 예술인까지 확대하자마자 곧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20대 국회에서 처리 못 했다. 더 큰 고용 충격이 오기 전에 개정 논의를 서둘러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예술인까지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지난 11일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모인 고용노동 소위원회에서는 플랫폼·특고 종사자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는 보류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임이자 소위원장은 당시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논의하고, 21대 때 다시 특고 노동자를 논의하는 거로 하자”고 말했고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특고까지 논의하다보면,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하는 것조차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답했다.
‘확대 시기’를 묻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틀 안에 (노동자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논의의 속도를 빨리 해서 가급적 많은 분들께 고용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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