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합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께서 전 국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저는 이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의원은 “이번에는 지급 주체와 방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식으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한다”며 “가구 쪼개기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지급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소득과 재산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며 “논란 끝에 정부가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경험을 생각하면 차등 지급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 받은 금액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고, 지방 정부를 지급 주체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당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다.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지역 내에서 쓰게 해야 지역경제가 회생한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시군구 지방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주체가 되면 효과는 배가된다. 무상급식·지역화폐·참여예산 등 민생 분야 혁신정책들은 모두 지방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지방정부를 믿고 지급을 책임지도록 한다면 더 좋은 창의적 방안과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원칙을 정하고 적어도 7월 초쯤에는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며 “2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1일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는 정부의 6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