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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세금
"韓 세입확충 없이 고령화 땐 日처럼 슈퍼채무국 전락"

['포스트 코로나 한국경제' 학술대회]

2028년 국가채무비율 최대80%

신인도 하락에 디폴트 위험 우려

'5년 1%↓' 장기성장 하락 법칙

G2갈등속 韓개방체제 유지해야

3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 주최의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이슈와 전망’ 공동 경제정책 학술대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하정연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 대외신인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8년에는 최대 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많이 늘어난 총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해 위기 이전 경로로 복귀시키지 못하면 2028년 부채비율은 67~8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 속에 충분한 세입 확충이 없다면 일본처럼 슈퍼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일본은 엔을 보유한 기축통화국으로 높은 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신인도 급락과 더불어 높은 채무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재정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랄히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몇 번에 걸쳐 후퇴하며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이 너무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이번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뉴딜의 경우 민간 영역이고 대부분 연구개발(R&D) 위주라 고용·신설 투자 등 단기 위기 극복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에는 2차 추경에서 하지 못했던 조준 재정, 즉 직접적 경제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 그린뉴딜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재정 준칙을 통해 국가채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지출이 너무 빠르게 증가할 때는 지출·수지 통합준칙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의 하락이 구조적 현상이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장기 성장률 하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구조적 현상”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거시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날 ‘5년 1% 하락의 법칙’을 언급하며 단기 성장률 위주 분석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률 하락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비중이 과도하게 쏠리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에 따른 위기가 심화한 만큼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개방체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무역갈등과 공급사슬 불확실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제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 연기, 세계무역 감소, 경기침체가 벌어졌다”며 “양국의 무역갈등 재발은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전쟁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국제공급사슬이 친미와 친중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혼란”이라며 “세계화 후퇴로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경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방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업은 공습사슬의 우방화, 생산시설의 국내외 이전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부 전략산업에서 산업정책을 강화하면서 신(新)다자주의체제 설립에 동참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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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10:10:10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