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정부가 그간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뒀으나 최근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며 “채무 속도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수 확보를 위한 증세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기적인 시기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재정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게 맞다”며 “이를 통해 경제가 다시 정상 경로로 복귀해 세입도 다시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가 되는 게 맞다 혹은 50%가 맞다고 하긴 어렵다”며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적자 비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해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지만, 내년 예산이나 그 이후에도 지출을 적절히 통제하겠다”며 “지금 차원에서 증세하거나 하는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4, 5차 추경도 진행되느냐는 질문에는 “3차 추경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게 해, 3차 추경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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