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총 6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반년 새 무려 111조원 급증하자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채무 증가’라는 정부·여당 주장과 달리 재정건전성이 추세적으로 악화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빚 부담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저출산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 때문이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65세 이상) 비중은 지난 2019년 14.9%에서 오는 2067년 46.5%로 치솟는다. 경제활동을 통해 나라 곳간을 채워넣어야 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심각한 저출산 기조에 급속도로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가 2017년 3,757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10%가 줄어드는 데 우리나라는 불과 12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일본(17년)·독일(26년)과 비교했을 때 속도가 매우 빠르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이 지속적으로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과도한 빚 내기를 하면서 건전성 지표의 ‘복원력’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두 차례 위기(외환·금융) 때는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하기는 했지만 이내 1~2년 후 복원됐다. 하지만 지금은 나라 곳간을 채우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쓸 데는 눈덩이처럼 많아지는 상황이다. 예컨대 노인들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소요 예산은 지난해 14조7,000억원에서 2050년 127조5,000억원으로 폭증한다. 기초연금은 줘야 하는데 세입 기반은 약화해 결국 빚으로 충당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3월 2차 추경 때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희망 사항에 그칠 수 있는 셈이다. 3차 추경 과정에서도 여당도 재정건전성 악화가 일시적이라는 전제하에 과감한 돈 풀기를 주문한 바 있다. 그 결과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728조8,000억원에서 840조2,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늘어난다. 실질적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커진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현재 40% 수준인 국가채무비율이 60%, 70%로 치솟는 것은 순식간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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