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코로나19의 부정적 충격이 우리나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며 경기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 효과로 소비심리가 다소 나아졌으나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위축이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침체 장기화에 대처하려면 재정 여력을 확보해두는 한편 민간 부문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이 급하다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제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까지 치솟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로 향후 복지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14.9%에서 2067년에는 46.5%로 커진다. 2045년에는 한국이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한번 늘린 복지예산을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정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위기 때 재정 투입은 필요하지만 경제구조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효과는 금방 사라진다. 경제정책을 친시장으로 전환해 민간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길어지는 ‘코로나 터널’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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