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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바이오&ICT
구글 韓 앱시장 매출 사상 첫 6조원 돌파...세금은 왜 안낼까

지난해 구글플레이 매출 5조 9,996억원

매년 10% 이상씩 성장...올해 6조원 돌파 전망

세금은 2017년 200억원 불과





전세계 앱스토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매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의 지난해 매출 합계는 8조 3,082억원으로 지난 2017년(6조 8,207억원)보다 21% 늘어났다. 특히 국내에서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 매출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정사업장(서버)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에 ‘구글세(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5조 9,996억원을, 애플 앱스토어는 2조 3,086억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국내 전체 앱스토어 매출에서 두 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7.8%에 이른다. 구글의 경우 매년 10~11%씩 규모가 커져 지난해 5조 9,996억원까지 성장한 만큼 올해 매출 6조원을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의 통합 앱 스토어인 ‘원스토어’의 경우, 지난해 1조 561억원으로 12.3%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구글·애플의 성장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7년 양사 앱스토어 매출액은 6조 8,207억원(구글 4조 8,824억원·애플 1조 9,383억원)이었다. 이후 1년 만에 7조 5,309억원(구글 5조 4,098억원·애플 2조 1,211억원)으로 늘어난 뒤 다시 1년 뒤인 지난해 약 8조 3,000억원까지 늘었다.

문제는 글로벌 IT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어 정부가 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구글과 애플은 저세율국에 서버를 둬 앱스토어에 대한 권리 및 판매를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했다”라며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국내에선 과세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글이 국내에서 거두는 매출에 비해 법인세는 200억원 이하(지난 2017년 기준)로 납부해 연 2,000억원대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회피는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15년 법인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 ‘우회이익세’를 도입했으며 유럽연합(EU)는 지난 2018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1월 소비지국 과세권 배분을 위한 기본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OECD는 올해 말까지 최종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예정처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과세기반과 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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