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 완화 계획을 내비쳤다. 대학들은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기준을 완화해 이 돈으로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해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며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기본역량을 끌어올리고자 2018년 3월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만들어진 정부의 대학 지원 프로그램으로 교육·연구 개선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4년제 대학 143개 대학이 약 7,000억원을 지원받고 있다.
각 대학은 그간 대학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해왔다. 등록금을 원격 수업 투자비 등으로 사용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들어주기 어렵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특별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또 “일반 대학의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을 개선하고, 대학의 학사·재정 운용 규제도 계속해서 혁신해나갈 것”이라며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 지역 내 대학의 원격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 간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지역 기반 교육협력 선도 모델 구축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020년 추가경정예산과 2021년 예산 확보 과정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총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감염병 위험이 계속될 수 있다며 각 대학에 2학기 대비도 빈틈없이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방역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학생들이 코로나19로 겪게 되는 불안감, 취업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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