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정의연 사태 해명 나섰지만…윤미향 의혹엔 ‘침묵’

심의위 명단 공개 요청에 개인정보라며 거부

정의연 보조금 환수도 없어

6일 대구 중구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서 추모식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먼저 떠난 할머니들을 떠올리며 말하고 있다./대구=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의혹 제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황 국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진행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생활안정지원사업과 기념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1993년 제정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은 1993년 월 15만 원에서 올해 147만 4,000원까지 늘어났다. 정의연 사태와 별개로 여가부 입장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이어왔다는 일종의 해명을 한 것이다.



문제는 질의응답 과정에선 나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여가부가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심의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을 큰 틀에서 정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단체로 정의연에 관련 사업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심의위 위원 중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 명단 공개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될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정의연에 맡긴 국가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건강 지원 사업으로 5억원이 넘는 정부보조금을 받았는데 해당 사업을 집행한 여가부 입장에서 사업 종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황 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