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아동학대 사건 신고를 받았을 때 대응 수준을 현 ‘코드3’이상 에서 ‘코드1’이상으로 격상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아동보호 전문가들과 경찰관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했어야 할 경찰로서 국민께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충남 천안시와 경남 창녕군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경찰 차원에서의 대책을 밝힌 것이다.
민 청장은 “(아동학대) 112신고 대응 수준을 기존 ‘코드3’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히 출동대응을 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코드1은 범죄로부터 신속한 인명·신체·재산보호 등이 필요할 때 발령되는 긴급출동 코드로 최우선적 출동이 필요한 신고를 의미한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들이 동행 출동해 현장에서 즉시 학대 여부를 살피는 체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민 청장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아동학대 피해도 같이 조사하는 매뉴얼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고위험 아동 학대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데, 최대한 찾아내고 엄정하게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최근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인 지방청은 인천청, 경기북부청, 경기남부청, 강원청, 충남청 등이다.
그는 “풍선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고 그로 인해 북한이 위협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의) 수사 의뢰가 있기 전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고 사건들을 병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민 청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수사권 개혁을 이뤘고,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정보경찰 개혁 등의 과제는 국회 절차가 남았다”며 “온 힘을 다해서 했지만 마무리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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