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경제] “특허청은 21세기 한국은행”

17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인상적 비유

조정훈 “앞으론 지식이 부가가치 원천”

‘난립’ 자영업자 대한 정부 지원딜레마도

박원주 특허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특허청은 21세기 한국은행입니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초선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박원주 특허청장에게 질의하면서 한 말입니다. 인상적인 비유입니다. 특허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조정훈 의원은 특허청을 왜 한국은행이라고까지 말했을까요?

조 의원이 특허청을 한국은행이라고까지 말한 배경에는 미래의 부가가치가 어디에서 창출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맞닿았습니다. 조 의원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이 중요했다”며 “21세기 자본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렵고 데이터 중심의 지식경제가 부가가치의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특허등록과 관리만 하던 특허청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담겼습니다. 지금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산업과 신기술을 민간에 제안하고, 특허를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특별허가를 해주는 청처럼 읽히는 특허청 명칭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가는 이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서 민간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우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특허청이 지식재산혁신청으로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도 간파했네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의원은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딜레마를 꺼냈습니다. ‘제 살깎기’가 된 자영업자는 어디까지 지원을 해야할까요?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인구의 약 25%입니다. 평균 나이는 53세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빚도 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치킨집 난립을 빚대 “전 국민이 치킨을 주식으로 먹어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한계기업을 살리는 식의 자영업 지원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부처입니다. 늘 이 지원의 범위가 중기부의 고민입니다. 정부 재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한계기업을 더 살리려다 보면 건실한 기업의 지원기회가 상대적으로 줍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무한정 지원은 난립을 부추겨 서로의 경쟁력을 낮추게 됩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시대인데, 인터넷에 서툰 고령자들이 많은 전통시장은 어떻게 적응해야할까요?

‘초선의원’의 첫 전체회의, 첫 질문에 박원주 청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영선 장관도 “자영업자 비중을 줄여야 하지만, 비중을 줄이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