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라"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2차 전체회의

한미동맹 강화-대중 3불정책 폐기 주장

미래통합당 박진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야당이 인적쇄신 등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합당의 이 같은 주장에 여당 일각에서는 정면 반발하는 등 장외 신경전도 점차 거칠어지는 분위기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는 21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국민과 정부는 대북정책 파탄과 대미외교 실패의 책임을 지고 안보라인 교체를 바라고 있다”며 “하지만 여권에서 주장하는 쇄신론은 대북정책의 근본적 전환과 국제사회 공조 강화라는 국민적 요구와 반대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조태용 통합당 의원은 “북한의 핵무장은 다가온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을 포함해 안보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유엔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며 “3축 체계(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와 미국의 핵 확장 억제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도 잘못된 정책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한미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하고 최소한 나토나 이스라엘, 일본 등이 맺은 수준으로 미사일방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에 약속한 ‘3불정책’(사드 추가 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철회)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사실상 전면 철회하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자 여당에서는 날선 반응을 보이는 등 여야의 갈등은 갈수록 첨예해지는 분위기다. 앞서 오 전 시장은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중국을 움직여야 사실은 북한이 진심으로 그나마 북한 핵을 폐기할 것을 고려하기 시작할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자면 우리가 핵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 핵을 개발하거나 미국과 협상을 통해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카드, 아니면 유럽식의 프로그램등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총선에서 신인에게 졌으니 자중할 만도 한데, 잊혀지는 게 싫었던 듯하다”며 “핵개발에 관한 각종 국제적 협약과 미국의 이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저 핵무장하자는 지름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