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코로나19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특정 그룹과 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 특성이 도드라진다”면서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그룹을 타깃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라지 체티 미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 자료를 인용한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체티 교수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충격은 서비스업에 집중적인 충격을 줬고, 이는 저임금 서비스업종 종사자들에 큰 타격을 줬다. 김 차관은 “고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의 대량 실업이 이번 위기의 가장 극명한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사라진 일자리도 서비스업에 집중됐고 소득분위별로 하위 50%, 인종으로는 소수계, 성별로는 여성의 피해가 크다”며 “원격근무가 가능한 업종과 고소득자는 이번 위기로 입은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지출이 줄면서 저축이 늘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은 “(체티 교수에 따르면) 한 번 없어진 서비스 일자리의 30~40%는 영구히 사라진다. 설령 V자형 회복이 되더라도 이런 사정은 비슷하다”며 “저소득층이 입은 고용충격이 오래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저소득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차관은 또 “미국은 1차 재정프로그램만으로도 올해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10%를 훌쩍 넘는다. 2차 프로그램까지 추가될 경우 미국 재정적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면서 “그럴 경우 대미국 경상수지 흑자국을 향한 통상압력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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