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흑자' 쪼그라든다

'정규직 전환' 영향, 지난해 39兆 급감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 부문의 흑자가 39조원 이상 급감하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공기업 정규직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임금 비용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공공 부문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전년(53조1,000억원) 대비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원 줄었다. 공공 부문 총수입이 876조3,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총지출은 862조4,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의 지난해 수지 감소 규모(39조3,000억원)는 국제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2008년 대비 51조5,000억원 적자 확대) 이후 가장 크다. 공공 부문의 지난해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0.9%) 이후 가장 낮았으며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았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8조원 흑자로, 1년 전(57조4,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668조9,000억원으로 3.1% 증가했는데 총지출은 651조원으로 1년 사이 10.1%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투자지출이 늘고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같은 사회 수혜금 지출이 늘었다”고 전했다.

한국전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적자 규모(7조1,000억원)가 줄었다.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175조2,000억원, 총지출은 182조3,000억원이었다. 산업은행·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은 총지출(37조1,000억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흑자는 전년의 절반 수준인 2조9,00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 수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7%를 기록했지만 흑자가 큰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명목 GDP 대비 -1.3%였다.

한편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뜻하는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2018년 6%에서 2019년 6.6%로 확대됐다. 일반 정부 부문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6.7%에서 6.2%로 둔화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보수 증가율이 2018년 2.6%에서 지난해 9.3%로 크게 확대됐다. /손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