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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재인 정권 정조준' 진중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그냥 얼굴에 철판 깔아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연일 문재인 정권과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법’ 관련, “정부와 여당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진 나머지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또 다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에 들어간 586세대는 자신들은 최소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사람들보다는 깨끗하다고 확신했을 것”이라며 “청와대에서 권력을 이용해 장난을 쳐도 앞의 두 정권보다는 자신들이 더 낫다고 믿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문제였다”고 지적한 뒤 “자신들을 개혁의 ‘주체’로만 생각했지, 자신들이 이미 오래전에 개혁의 ‘대상’, 청산해야 할 적폐로 변했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다. 그래서 그 개혁의 ‘형식’에 발목이 잡혀버린 상황”이라고 현실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집권 직후,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 5대기준’ 만들었던 것. 그때만 해도 ‘과거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깨끗하다’는 나름의 자신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리저리 완화해 부랴부랴 새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아울러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아예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 그 첫 사례가 조국, 둘째 사례가 윤미향”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서 진 전 교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정권이 결국 공직 임명에서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말한 뒤 “그 도덕적 허무주의를 아예 제도화하려는 시도가 바로 홍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 비공개’ 법안”이라고도 적었다.



덧붙여 진 전 교수는 “인사청문회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나, 문제는 한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거다. 미국에선 FBI를 비롯한 사정기관들이 독립성을 갖고 있어 신뢰할 만하지만, 한국은 일선 경찰청장이 선거 개입의 대가로 공천을 받는 나라다. 결과야 안 봐도 빤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를 보라. 검찰에서 기소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했다. 대한민국의 어느 사정 기관이 감히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는 보고서를 내겠느냐”라고 되물은 뒤 “결국 남은 것은 언론인데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면 그나마 언론에 의한 검증도 못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이왕 도덕적 허무주의의 길로 들어섰으니, 그냥 인사청문회 폐지법을 내라. 그러면 최소한 정직하다는 소리는 들을 것”이라면서 “다른 건 몰라도, 주제 파악은 했으면 한다.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라고 깨끗한 척하는 꼴만은 보고 싶지 않다.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라. 그럼 조금은 덜 역겨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2일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 부문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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