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심의

민간 전문가·언론인 배심원 등 참여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위한 심의

420억원 펀드 조성해 지역 혁신 뒷받침

29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서울 중구 명동 중앙우체국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특구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원회에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석했으며, 민간전문가 21명을 비롯해 언론인, 산업계·국가 및 민간 연구기관 배심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특구로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특구와 기존 특구에 실증을 추가하기 위해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2개 특구사업 등 총 9개 특구 계획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비대면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바이오(공동연구시설, 게놈산업), 무인(로봇, 드론배송)사업에 맞추어진 특구계획도 심의했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해 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이번에 규제자유특구펀드 420억원을 조성해 지역혁신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하반기에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한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지자체, 지역소재 벤처캐피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지역의 혁신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직접 펀드 조성·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에 나서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내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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