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하원이 약 1,8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하원은 1조5,000억달러(약 1,8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찬성 233표·반대 188표로 최종 승인했다. 민주당 소속의 피터 드파지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하원 의원 다수가) 낡은 사회 기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전통적인 기반시설 투자는 물론 기후복원을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량 및 도로 보수에 3,000억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시설에 1,300억달러, 주택 건설에 1,0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광대역 인터넷망 확충(1,000억달러)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버스 투입(1,000억달러), 수력 기반 시설 건설(650억달러)에도 거액의 돈을 들일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친환경적이고 회복력 있는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백악관과 상원의 반대로 법안의 최종 발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투자 비용 마련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법안”이라며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시사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 역시 “이번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원 주도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한 뒤로 민주당 측과 인프라 투자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으나, 자금 조달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5일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현재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패스트법(FAST Act·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이라고 불리는 지상 교통 개선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데, 이 법은 오는 9월 30일에 만료된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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