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6일 정부가 마련 중인 22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의 투기 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또 “현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없어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지만으로 정책이 성공한다면 집 없는 사람 중 아무나 장관을 시켜도 성공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준비 중인데, 이에 대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조 교수는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보유세 인상으로 큰 영향을 받지도 않을 것이며, 계약 기간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결국 해결책은 정부가 진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순차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전세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필요하면 벌금을 탕감해주면서라도 전세임대사업자의 등록을 해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리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몇 년 간 고통을 분담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 스케줄을 제시하고 그곳에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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