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예상대로 세금을 더 올려 집값 잡기에 나선다. 전문가들은 과거 22차례의 대책에 대한 검토 없이 같은 수요 억제 대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12·16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 등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미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 정책위는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아파트 투기를 뿌리 뽑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단호한 요구“라며 ”종이 호랑이가 아닌 아파트 투기 세력이 두려워하는 진짜 종부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만 이 같은 방안이 투기 차단 등 목표로 한 성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다.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권역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66.2%, 대전·세종·충청에서 60.0%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은 56.9%, 경기·인천 47.8%, 서울 47.0%의 비율로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령대별로는 20대와 60대에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55.8%, 52.8%로 높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 50대에서는 ‘효과 있을 것’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YTN 의뢰로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전문가들 역시 과거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규제의 역설만 만들어 낼 뿐이라고 우려했다. 오히려 30대를 위한 공급 확대는 세대 간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공직자들이 강남 등 서울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등 시장에서는 이미 대책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억 누른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맡았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또다시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댔다. 조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 강화에 대해 단기적인 집값 잡기에는 효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선 보유세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적으론 다주택자의 투기의지는 제약하겠지만 당장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기대에 불과하다”며 “최근 집값 인상이 세금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데 집 한 채를 팔아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버틸 것이란 예측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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