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보유세·거래세 인상안 나온다... "다주택자·투기세력 겨냥"

"투기 잡겠다" 부동산대책 관계장관회의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은 1~2주 뒤 나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정책실장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발표하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다주택자가 부동산 취득세를 집값의 15%까지 내야 하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