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늘어난 ‘해외주식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공모펀드 자문·판매 채널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 자산증식을 위한 중요 수단인 공모펀드가 사모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디고 정책지원 면에서도 소외된 부분이 있는 만큼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의) 혁신성과 추진방향은 높이 평가하지만 증권거래세 완전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펀드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통해 최선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금융투자 업계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나 회장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과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ISA 재설계 방안을 장기투자 세제 혜택 등 세제 개편 작업과 연관지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이자와 배당에 대해 2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ISA의 공제 범위를 넓히고 양도세로 전환해 (금융선진국인) 영국과 일본처럼 모든 국민이 다 사용하는 자산증식의 주요 수단이 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사모펀드와 관련해 사모펀드 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나 회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이행 내역을 전수조사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는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인수합병(M&A) 등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증권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에 대해 증권사가 공급하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을 통해 증권사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도 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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