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선별적인(targeted) 정책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우선 배려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청년 고용 대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 확대와 상용직 고용 증가 폭 둔화가 지속하는 흐름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기 하방압력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OECD가 전년 대비 최대 5%가량 하락할 수도 있는 고용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 단기적으로 취약한 분야와 저숙련 노동자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조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확실성 속에서 오래 버티고 멀리 갈 수 있도록 취약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해 중 악천우를 만나면 우선 바람을 맞는 돛의 면적을 줄여 배를 안정시키고, 배의 파손된 부분이나 약한 부분을 점검해야 멀리 항해할 수 있다”며 “코로나 19라는 악천우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원리도 이와 유사하다”고 부연했다.
일단 김 차관은 다양한 기업이 공공·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하반기 중 공공일자리 사업의 추진 실적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 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경제 전체의 충격을 줄이는 우선적인 방책”이라며 최근 발표된 6월 고용동향 통계를 언급했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 2,000명 줄었다. 그중에서도 한창 취업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25~29세 실업률(10.2%)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처음으로 10% 선을 뚫었다.
김 차관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3차 추경으로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7만 5,000개를 추가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제고 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에 대해 지자체별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7월 중에 참여자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및 일 경험 지원 11만 개는 7월 말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과거 중앙은행의 역할이 ‘최종 대부자’였다면, 이번과 같은 위기에서는 최초 투자자(investor of first resort)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를 열어 저신용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 SPV 대출한도와 조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정부를 대표해 한은과 정책금융기관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정부, 중앙은행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이 합심한 노력이 위기대응의 새로운 준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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