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이르면 이달 말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공급확대정책을 재주문한 가운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시장에서는 강남권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문제만 남았다는 분석이다. 그린벨트 해제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김 정책실장은 17일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로 검토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당정 간에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모 방송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의 반대 입장에 대해 그는 “당연하다. (이는)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문제는) 그것을 만들어가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도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시장에서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 시장 등을 감안할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개발해 주택단지를 조성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그린벨트 해제가 녹지 훼손, 땅값 상승 등 부작용만 키우고 이를 통해 공급되는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공급가구 수가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방안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효·허세민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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