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고갈 시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보험료와 지급액에 대한 세밀한 정비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도 정작 정부는 국민 부담에 대한 반발을 의식해 제도개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예고된 재정펑크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재정은 오는 2039년 적자로 돌아서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2055년 이후에는 적립금이 없어 한 푼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국회·노사 모두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핑퐁게임을 벌이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지난 2018년 이후 공회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2조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연금은 2033년 적자로 돌아서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은 1973년 적립금이 고갈된 후 47년째 국민 혈세로 메워주고 있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도개혁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할 경우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는 2030년 21조원에서 2040년 -31조원으로 돌아선다.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웃돌고 2070년에는 218조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에 이르는 규모다.
이처럼 4대 공적연금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갈 시점이 빨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의 재정펑크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과잉진료·의료쇼핑 등 해묵은 병폐에다 고령화까지 겹쳐 2019년부터 5년간 누적 적자가 9조5,14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 잉여금은 2018년 20조5,955억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절반 수준인 11조807억원으로 뚝 떨어진다.
고용보험기금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과 보장성이 높아지면서 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적자폭이 2조원을 넘겼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민이 의지할 수 없다”며 “꼭 필요한 분야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지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변재현기자 임진혁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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