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文 정부 연이은 맹공… “행정수도 이전, 부동산 실책 면피에 불과”

여권 내 행정수도 이전 움직임 일자 “부동산 실책 먼저 사과하라”

경실련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돼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2번이나 ‘땜질식’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거론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전에 지금의 부동산 실책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여권이 비슷한 목소리를 계속해 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 이낙연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여권 거물들이 잇따라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경실련은 “현 정부와 여당은 균형발전을 내세우면서도 수도권 30만호 신도시 개발, 삼성동 105층 현대사옥 개발허용 등 수도권 집중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논란 역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는 수도권 및 국토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국가적 대사로 국가의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의 큰 그림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묵인하거나 공급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국토균형발전 논의를 진정성 있기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공급정책을 중단하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