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의견 있으신가요" 중기에 물었더니…고작 5건 회신

중기중앙회, 그린 뉴딜 의견조사 회신 미미

정부 지원사업도 보수적…“대상 더 늘릴 것”

2개월 만에 정책 탓에 민간 의견수렴 부족

영국 런던 근해에 있는 ‘런던 어레이’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설치된 터빈이 돌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시

중소기업중앙회가 환경문제를 경기 부양정책으로 해결하는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작 5건만이 집계됐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 뉴딜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2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이틀간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워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접수했지만, 답변 메일은 5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포괄하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기 전 각 부처가 그린뉴딜 정책을 먼저 공개하는 등 분위기를 띄운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장 반응이 싸늘하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5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그린뉴딜에 대한 의견과 상관없는 회사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그린 뉴딜이 추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상당수 기업이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린뉴딜의 ‘흥행’에 대한 불안감은 정부 정책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가 신설한 2022년까지 100개사를 선정하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사업은 올해 40곳만 선정한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절반인 20곳을 뽑을 계획이다. 이 사업이 기업당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최대 30억원이나 제공하는 혜택을 감안하면, 20곳 선발은 적은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중기부 지원사업은 기업 신청 열기가 높기 때문이다. 중기부가 실시했던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곳 지원사업’ 경쟁률은 1차 모집에 19.3대 1, 2차 모집에 17.3대 1을 기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린뉴딜처럼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정책이 발표될 때 당장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며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각론 단계에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그린뉴딜 정책 준비 기간이 짧아 중소기업의 무관심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상 정부 정책과 지원 사업은 민간과 공청회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이 필요한 방향으로 가다듬는다. 중기부만 하더라도 올해 1~2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270여회나 열었다. 반면 그린뉴딜은 이런 과정을 소화하기엔 준비 기간이 촉박했다. 정치권에서 맴돌던 그린뉴딜이 정책 수면 위로 오른 시기는 불과 두 달 전이다. 이 때문에 중기부의 ‘그린뉴딜 유망기업’ 성적이 일차적으로 중소기업 참여 열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