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를 다시 되살리는 과정에서 핵심 이슈가 될 세금정책을 놓고 두 후보의 시각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소득 불균형 해소 등 두 후보자의 세금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오는 11월 대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2.0’을 내놨다. 그는 취임 후인 지난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영구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2025년까지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더해 그는 재선 시 개인소득세 감세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며 연말까지 급여세도 면제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펼친 감세정책을 되돌리며 세금을 통해 소득과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CNBC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구성한 태스크포스(TF)는 정책안에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세금을 활용하라”며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투자자와 근로자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8%로 인상하며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39.6%로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2020~2029년까지 약 1조5,0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연간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사회보장세를, 10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보통세율로 양도소득세·배당세를 적용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최근 화상으로 가진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무책임한 감세는 이미 우리를 1조달러 적자로 내몰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2조달러 감세 중 상당 부분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그간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은 2018년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의 수익성을 20% 이상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1월 8일 2,139.56이던 S&P500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45%가량 상승해 3,215.63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증세 정책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브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세제 개편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수익 추정치가 주당 170달러에서 150달러로 약 12%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NYT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자본소득과 부유세 등 세금이 급감했는데 바이든 캠프는 (하위층과 중산층의 세금 인하와 함께) 이들의 세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며 “모든 것이 동등하다면 이러한 변화들은 미국 기업과 개인투자자들의 순이익을 감소시켜 주식시장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증세정책과 별개로 바이든 전 부통령의 여타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시대의 무역갈등과 관세, 이민 제한 등이 완화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1990년 이후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를 분석한 결과 공화당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3.5% 상승에 그쳤지만 민주당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6.7% 상승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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