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내국인은 재산 정보가 등록돼 다주택 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반면 외국인 다주택 여부를 알 수 없어 불거지고 있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세제가 내외국인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민생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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