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도 높아졌다는 비판에 대해 “10월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는 자산가치에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공시가격을 햔실화하다보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분들도 세금이 오를 수 있다”며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0월 발표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면 서민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산세 인상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가중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장관은 “가격이 올라서 국민들이 걱정하시게 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산세는 실물가치에 비례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오랜 과제였다”고 부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