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3%대 수익률을 기대해볼 수 있는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당정은 뉴딜펀드를 출시해 수조원대 자금을 모으면 한국형 뉴딜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나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투자하는 필승코리아 펀드와 같이 ‘관제펀드’ 논란도 예상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한국판 뉴딜 재원 조성과 국민소득 증대를 위한 뉴딜펀드 출시 구상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이 구상하는 뉴딜펀드는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이다. 민간기업, 금융기관 등과 뉴딜펀드 출시를 위한 물밑 조율을 하고 있으며,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금리는 1% 안팎이어서 수익률로 유인책을 삼는 셈이다.
또 당정은 뉴딜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민주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지 시 환급금 관련 규정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펀드가 투자할 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뉴딜 관련 사업 아이디어를 낸 기업에는 입찰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펀드 수익과 사업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당정은 민간투자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면서 유동자금이 5Gㆍ자율자동차 및 친환경 분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혀 조만간 정부가 뉴딜펀드의 세부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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