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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문]추미애, 신임검사 향해…“검사는 인권감독관…경찰 수사 통제 기능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천=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들을 향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며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26명 임관식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추 장관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인간의 삶과 존엄성을 짓밟는 범죄가 드러나 크나큰 충격을 줬다”며 “여성, 아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기추상 대인춘풍’(持己秋霜 待人春風)이라는 한자성어를 언급하며 “스스로에게는 엄격하되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 민주적인 형사사법 제도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며 “여전히 부패·경제·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과천=연합뉴스


이날 추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논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개혁과 신임 검사들에 대한 원론적인 당부 수준의 인사말만 하고 자리를 떴다.

임관식 직후 기자들은 추 장관에게 “검찰 인사가 늦어진 배경이 무엇인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수사팀장의 몸싸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으나 답하지 않았다.



이날 임관식에는 법무부에서 고기영 차관과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등이 참석했다. 검찰에서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구본선 대검 차장,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자리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아래는 이날 법무부가 배포한 ‘법무부장관 당부말씀 요지’.

○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함

-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법률가이자, 기소관으로서 기능해야 함

-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함

○ 검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을 부여받은 만큼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 검사로서 접하게 될 수많은 사건들은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사건으로,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 측면을 살펴 실질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람

○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개혁으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경찰이 상호 견제하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있음

- 신임검사 여러분들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수사권개혁이 성공적으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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